회사가 이직확인서 안 써줄 때 이렇게 하세요

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작성해주지 않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.

 

 

서론

이직확인서는 한국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. 그런데 만약 전 직장이 이를 작성해주지 않거나, 요청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꽤 흔한 상황이지만, 다행히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.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
 

이직확인서가 중요한 이유

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시스템에 제출하는 서류로, 퇴사 사실을 확인하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심사를 위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.

• 퇴사 사유
• 입사 및 퇴사일
• 급여 내역
• 기타 이직 관련 정보

법적으로는 이직 후 또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.

 

1단계: 공식 양식으로 문서 요청하기

우선 고용보험 시행규칙 제75호의3 서식을 사용해 서면으로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세요.

• 이메일, 팩스, 등기우편 중 택일하여 발송
• 요청 사본 및 발송 증빙 보관
• “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법정 서류이며, 10일 이내 제출 의무가 있다”고 명시

정식 요청만으로도 대부분의 회사는 협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 

2단계: 고용센터에 신고 접수하기

10일이 지나도 회신이 없다면:

•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하세요
• 작성한 요청서, 발송 증빙, 고용 관련 자료를 제출
• 회사의 미이행 사실을 신고 접수

고용센터는 행정조사를 통해 해당 사업체에 직접 연락하고, 서류 발급을 독려합니다.

 

3단계: 사업주의 법적 책임 인지하기

고용보험법에 따르면:

•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
• 고의적 지연 시에는 추가적인 행정 제재도 가능합니다

신고를 통해 권리를 행사함과 동시에 노동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.

 

4단계: 임시 대체자료 제출하기

회사 서류가 지연되는 동안:

• 근로계약서, 급여명세서, 퇴사 안내 문자 등을 임시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
• 고용센터는 상황을 고려해 임시 수급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

이 과정을 통해 서류 미비로 인해 수급이 지연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

 

결론

이직확인서를 회사가 작성해주지 않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관련 법령과 고용센터가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.

꼼꼼한 자료 준비와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을 지체 없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.

여러분은 이직확인서 문제를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?
그때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, 또는 지금 같으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?